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민간 소유의 중앙은행 시스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Federal Reserve))는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이다. 연방준비제도의 준비는 Reserve를 번역한 것으로 원래 지급준비금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중앙은행은 아닌데,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은 자국의 화폐 발행, 재정 관리, 그리고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조절 등의 통화 정책 실행하는데, 중앙은행에는 정부의 계좌가 있고, 정부가 재정지출이 필요할 때면 중앙은행을 통해 지출하기도 하고, 부족하면 빌려다 쓰는 형태로 운영된다.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창설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12개의 연준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약 2,800개의 회원 상업은행 등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즉 미국은 1913년까지 중앙은행이 없었다.

 

1907년 미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뱅크런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통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워싱턴과 월가의 실력자 7명이 조지아 주 지킬 섬에서 회동을 마치고 미국 최대 금융회사 JP모건의 주도 하에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을 통과시키면서 연준이 창설되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쳐함

연준의 영어명은 Federal Reserve(Fed), Federal Reserve Bank(FRB), Federal Reserve System(FRS)이나 공식적으로는 the Fed를 약어로 사용 중이다.

 

연준의 설립목적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1)미국 내 통화정책의 관장, (2)은행 및 금융기관 감독과 규제, (3)금융체계의 안정성 유지, (4) 미국 정부 및 금융기관, 국민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연준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 11만명 밖에 안됨. 한국 먹방 유튜버들보다 못하네 ㄷㄷㄷ

 

아래는 Fed 공식 사이트

Federal Reserve Board - About the Fed

 

다른 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연준을 정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달리 표면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기업이다. JP모건, Citybank 등 사립은행들이 연준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지분은 없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정확하게는 미국 재무부 채권이라고 불러야 함)를 연방준비은행이 매입하는데 이는 곧 형식적으로는 민간은행인 연준에 미국 정부가 국채 이자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연준 국채매입 사라지면'…美 채권시장, 국채수익률 상승할까 - 연합인포맥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과 이사를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할 뿐만 아니라 연준이 많은 수익을 내어도 주주를 위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부 국고로 귀속되므로 사실상 공사와 비슷하다.

 

연준에 지분을 가진 민간 은행들은 매년 6%의 배당을 받는데, 미국 정부가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화폐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한다. 결국 국가의 화폐발행이 자동적으로 민간은행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일부 금융재벌들에 의해 독점되어 그들 가문이 세계 경제를 쥐팍펴락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도 다른 국가와는 판이하게 다른 중앙은행 시스템 구조에 기인한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라는 특이한 이름과 민간 소유가 된 것은 미국인이 가진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영국 중앙정부의 많은 간섭을 받아온 것에 대한 기억이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산하기관은 다음에 다시 포스팅 할 예정이다. 이 포스팅에 전부 정리하려고 했는데, 복잡해서 정리하면서도 머리 아프네.